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 훈령 일부개정(안)

국  방  부

1. 개정이유

ㅇ 건설업역 체계 개편(건설산업기본법/‘21.1.1.)으로 종합-전문공사 간 상호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 개정 필요

ㅇ 기획재정부 ｢계약예규｣ 개정내용 반영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상호실적 인정범위 및 경영상태평가 등 평가기준 반영

▸(종합→전문)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 업종 별로 분류하여 해당업종 실적의 2/3 적용

▸(전문→종합)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 구분하여 전문업종별 평가 후 합산

(다만, ‘23년까지는 추정가격 3~10억원  전문업종 실적을

단순합산하여 평가하되 업종별 최소비율 20% 충족)

ㅇ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구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및 그 외 평가항목·배점을 일원화

- 이를 통해, 건설업역 간 입찰평가, 공사수행의 형평성 제고

3. 주요토의 과제 : 없  음

4. 참고사항

◦ 관계법령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동 시행령‧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률, 동 시행령‧시행규칙, 기획재정부 계약예규(2020.12.28.)

◦ 예산조치 : 없음

◦ 기    타 : 신□구조문대비표